◇ 제갈태일의 『한문화 산책』 - 독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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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머리에서 바라본 독도는 한 폭의 산수화다. 괭이갈매기들의 높은음자리로 은밀한 아침을 열고 비취빛 속살을 들어낸 바위섬은 엷은 안개 속에 숨겨놓은 진기한 보물이다.

우산국의 전설을 품에 안고 천년을 지켜온 독도가 이제 푸른 침묵을 깨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조선일보가 울릉도의 한을 풀어줄 역사적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인 라포르트(Laport)가 국제조사단을 편성해 울릉도 현지를 조사한 보고서전문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대한제국이 당시 일본이 노리고 있던 울릉도와 독도 수호의지를 전 세계에 공포한 칙령 제41호의 기초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1902년 일본인 경찰이 울릉도에 불법 주둔하여 약탈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기록되어 있다.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외국인이 증명하는 이 보고서의 발견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낭보이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망언을 되풀이해 왔고 교과서에까지 일본 땅으로 표시하며 가르치고 있다. 영 불의 영토분쟁 시에 과세권의 판례로 승패가 갈리자,

일본정부는 자국민에게 독도광구권을 신청케 하여 이를 동경지방법원 판례로 남겼다. 관민합작으로 독도탈취 조작극까지 꾸미고 있다.

한국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왔다. 당연히 내 땅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한일어업 협정 시 독도를 한일 공동관할수역으로 내어준 것은 실책이었다. 냉철한 사태분석과 ‘완벽한 독도전략’이 요구된다. 독도박물관에는 이종학 초대관장이 30년간 수집한 귀중한 독도자료가 있고 그를 추모하는 송덕비가 서있다.

50여 차례 일본 국립공문서관을 뒤져 찾은 자료들은 일본의 한국침략사의 생생한 물증들이다. 소장된 자료로도 일본주장의 허구성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했다. 독도문제의 핵심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역사상 고유영토여부, 일본의 독도편입의 법적효력, 전후 평화조약의 해석과 실효적 점유 문제이다. 먼저 역사상 고유영토 여부이다.

우산국은 AD512년,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고 고려조에 조공을 바쳤으며 독도박물관에 소장된 삼국접양지도 등 수 십종의 옛 일본지도에도 명백히 조선영토였다. 반면 일본은 이렇다 할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은주시청합기(1667년)에 일본영토의 서북한계가 울릉도란 주장이 있으나 오독(誤讀)임이 밝혀졌다. 1876년, 일본외무성 공신국장이 ‘송도(독도의 일본명)는 아방인(我邦人)의 이름이나 기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둘째,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의 법적효력문제다. 일본주장은 독도편입이 동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공고했고 동년 11월 을사보호조약 이전의 것으로 효력에 하자가 없다는 강변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시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 비밀리에 독도편입의 교활한 음모를 꾸며놓고 외교권박탈 후인 1906년 4월 울릉군수에게 고시사항을 통보한 행위로 이는 분명 영토침탈이다.

 국제적으로는 마치 주인 없는 리양고섬을 선점한 것처럼 조작하고 조선인들은 독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기만하고 있다. 다음은 전후처리 평화조약의 해석문제다. 일본의 항복처리문서인 연합국 총사령부각서 제677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비설이 있음)로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는 각서에서 이미 분리된 상태이므로 일본에 편입시킨다는 명문이 없는 한 우리영토라는 주장이다. 일본 논리를 따르면 제주도 근해의 마라도도 일본 땅이 되는 억지다. 평화조약에는 대표적인 도서만 나열한 것인데도 일본은 이런 궤변에 익숙해 있다. 끝으로 ‘실효적 점유’문제다. 이것은 국제법상 가장 보편적인 영토취득의 권원(權原)이다. 일본은 독도의 실효적 점유근거로 1905년 독도편입을 든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기준은 평화적, 실질적, 계속적 국가기능이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본의 독도편입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침탈이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실질적, 계속적 국가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오창근 전 울릉군수는 이런 한일 양국 간의 사안별 쟁점을 정리한 교육용 자료를 편찬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니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경비정이 독도에 진입하자 홍순칠씨 등 주민들이 의용수비대를 만들어 격퇴한 기록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독도를 잃는 것은 동해를 잃는 것’이란 흑백사진 속의 구호가 신선한 감동을 준다. 문화인류학자 베네딕트 여사는 일본 문화를 ‘국화와 칼’로 표현했다. 친절하고 상냥한 겉모습이 국화라면 등에다 칼을 찌르는 비겁한 오만이 일본인의 숨겨진 얼굴이란 뜻이다. 강자에 비굴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거만한 메소키즘적 국민성을 은유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 해법은 근원적으로 국력을 키우고 철저한 독도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처에 있다. 국화와 칼이란 교활한 두 얼굴을 가진 일본인을 해부하고 응징할 진검이 독도박물관에 있다.